[6·4 지방선거] “한국 경제기적엔 왜곡ㆍ결함, 성장 이상의 가치 유권자 마음에 자리 잡아”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난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는 성장우선 이상의 다른 가치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줬고 한국의 경제 기적엔 왜곡과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외신에서 제기됐다.

뉴욕타임스(NYT)의 국제판인 인터내셔널뉴욕타임스(INYT)는 12일(현지시간) ‘한국 유권자들이 입을 열었다'(South Korea's Voters Speak)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 “이번 선거 결과는 정부가 규제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이제 성장우선 이상의 다른 가치들이 유권자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잡고 있음을 모든 성향의 정치인들에게 강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INYT는 “국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한국이 2018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이런 성장에는 주목해야 할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며 “한국 남성의 실질 은퇴 연령은 71.1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길다. 일반적인 정년퇴직 연령이 60세임을 고려할 때 11년이나 더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몹시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조사 결과 60세 이상 연령의 월평균 수입은 1600달러(약 163만 원)지만 이 중 겨우 15%만이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나온다”며 “게다가 60세 이상 연령층의 42%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INYT는 “한국의 경제 기적엔 왜곡과 결함이 있다”며 “급격히 고령화하는 한국 사회의 노년층은 특히 더 넉넉한 경제안전망이 필요하고 이들은 정부로부터 더 많은 공감(empathy)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