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뱃값 단번에 대폭 인상 필요”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2004년 이후 동결된 담배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리기보다는 단번에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세계 금연의 날 세미나’에서 “담뱃값 500원 인상안이 나오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며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을 단번에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이나 국민총생산(GNP) 성숙률 등을 고려할 때 소폭 인상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담배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에는 물가인상 등에 연계한 자동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임 국장은 “인상 다음 해부터는 물가·소득 인상과 자동연계해서 매년 연말쯤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도 강화된다. 그는 “적절한 담뱃값 인상을 위한 관련 법류의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쪽을 열심히 설득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담배가격을 올리는 만큼 증가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청소년 금연사업 위주로 사용할 방침이다.

 임 국장은 “우리나라는 재원이 사람뿐이라 미래를 이끌 청소년의 건강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청소년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많은 기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