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보험요율 인상보다 공감대 형성이 먼저"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민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지속성'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과정을 보면 재정 지속성을 강조하는 측에서 이뤄져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께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심화로 완전히 소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금 고갈을 방지하거나 시점을 늦추기 위한 정책들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기 또는 장기적 보험요율을 인상하는 방안과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되 일정한 부담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인상안은 국민적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기초연금으로 부담을 돌리는 방안은 국고 부담 때문에 장애가 있는 현실이다.

또 이 실장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줄이고 연금지급연령을 높이는 등 지출을 줄여 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아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재정적 지속가능성만을 초점을 둔 시도는 쉽게 현실화되기 어렵다"며 "앞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