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기 경제팀, 부동산 규제 완화하나…최경환 ‘입’ 주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 2기 경제 컨트롤타워 수장을 맡게 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규제 완화를 시사, 정치권의 뜨거운 공방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LTV는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집값의 40∼60% 이하로만 가능하다. 또한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정책이다. 

다만 가계부채와 직결돼 있는 LTV·DTI 완화를 놓고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반발이 예상돼 부동산 규제 완화가 관철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0% 안팎인 LTV 상한선이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낮다는 점을 이유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발단은 최 후보자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13일 밤 서울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LTV 등 부동산 규제와 관련, “현재의 같은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이라며 “언제 한여름이 다시 올지 모른다고 계속 입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와 관련해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LTV·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별·연령대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1년차 당시 ‘현오석 경제팀’이 출범했지만, 경제 성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과제인 규제 완화와도 직결돼 있어 향후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특히 LTV·DTI 완화를 계기로 2·26 전월세 선진화 대책 등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각종 정책도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이 LTV·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이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빚지고 집을 사라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한 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최 후보자는 새 경제팀의 과제와 관련해 “과거처럼 경제성장률 몇 퍼센센트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멀고 살기 나아졌느냐로 평가하는 것이 정권 성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는 좀 더 커져야 하는 청장년 경제인제 조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고만고만하게 가면 결국 굉장히 가진 것 없는 늙은 경제 국가가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