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채감소․재정흑자’ 문제 있다

희망인천준비단,시 재정 투명성 확보 절실 지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희망인천준비단(이하 준비단)은 16일 인천시로부터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결산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 재정 투명성 확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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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이 인천시로부터 시정업무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 가결산 결과 부채액은 12조 8,706억원으로, 감소폭은 전년(부채총액 13조 916억원) 대비 2,21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장이 주장한 인천시의‘13년도 부채 감소액 4,506억원’에 비하면 절반 이하 줄어든 금액이다.

준비단에 따르면, 인천시가 주장해온 ‘4,506억원의 부채가 감소했다’는 주장은 지난 4월 단순 결산자료 수집단계에서 드러난 수치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실제 2,210억원과는 2,296억원이나 차이가 난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말 가결산 결과에서는 부채가 1,952억원 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국환 준비단 부단장은 “지난 4월 당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인천시에 가결산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시에서도 전례 없이 4월 가결산 자료에 대해 보도자료까지 낸 것으로 안다”며 “송영길 시장이 선거기간 중 부채감소액을 4,506억원으로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가결산에 의한 부채 감소 수치를 선거에 이용하고자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부채액이 포함된 재무보고서(안)은 지방재정법상 공인회계사 검토가 끝나는 6월 23일 완료되며, 재무보고서(안) 및 예산결산서(안)은 9월 예정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886억원 재정흑자’에 대한 허구성도 지적됐다.

준비단에 따르면, 2013년 세입세출 가결산 현황에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88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이유를 따져보면, 세외수입 중 인천 터미널 매각대금 9,000억원이 포함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그외 리스, 렌트 차량 유치 1,480억원 등).

준비단은 9,000억원이라는 자산매각 대금이 세외수입에 포함되어 886억원 재정흑자로 발표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지 못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순자 준비단장은“땅을 판돈으로 흑자가 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셈법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인천시 재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못하면서 마치 수치상으로 문제가 없는 듯이 발표하는 행위는 인천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6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당선인이 인천교통공사 3층 종합상황실에서 <재정운영분야>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희망인천준비단 제공]

최 단장은 또 “희망인천준비단은 인천시 재정문제에 있어 시민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나가는 것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