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장관 “저탄소차협력금, 보고서 채택 후 논의”

관계부처 계속 설득…기싸움으로 비춰지는 것 아쉬워

[윤성규 환경부 장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 부처 사이에 ‘기싸움’ 양상으로 전개되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와 관련해 환경부가 최종 보고서 내용을 보고 논의하겠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개 기관 의견을 종합한 보고서가 이달 중 나오게 될 텐데 내용을 보고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환경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환경부가)단독으로 갈 수 없다”며 “설득되고 합의돼야만 간다. 보고서 나오면 본격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 즉 연비가 좋은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 구매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그동안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유지해왔지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간접적으로 난색을 드러내 왔다.

지난 9일 열린 공청회에서 양 부처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국내 자동차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산하 국책연구기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는데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부가 생각하는 제도 장점과 필요성을 들어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이해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을 죽이고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다”며 “환경부는 정부 안에서도 우군이 없고 산업계에서도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