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감소한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기술 서비스에 대해 업종별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전반적 고용 흐름이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취업자 수가 연초보다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증가한 취업자 수는 올해 1월 70만5000명, 2월 83만5000명, 3월 64만9000명으로 견조한 편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에 취업자는 58만1000명으로 줄었고 5월에는 41만3000명까지 떨어졌다.
현 부총리는 "고용 흐름 개선세의 모멘텀이 유지돼 올해 일자리가 당초 전망치인 연간 45만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여성 고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전문 연구기관이 정부 정책과 법, 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해 정책을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현 부총리는 "올해 안으로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이 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에 고용 효과를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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