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제대로 가고 있나…해외 시선은

OECD, 지난 10년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

가계부채·주택 불안감 해소 관건…창조경제 성공여부 관심

창조성·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 노력 중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해외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국경제는 지난 10년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가계부채와 주택 부문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14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가능성과 권고 사항이 들어 있다.

한국경제가 2011~2012년 2%대의 느린 성장세를 경험했지만 2013년 들어 주택투자 증가, 수출 증대에 따른 고용 유지 등에 힘입어 회복세로 전환했다는 게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책권고도 긍정적이다. 현재 경기개선세 지속을 전제로 오는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높은 가계부채 수준과 취약한 부동산 시장 여건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은 결과를 판단하기 이르다. 또 주택투자는 지난해 이후 반등했지만 과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창조경제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 등 기업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혁신 시스템 개선은 한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의 R&D 지출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기업 R&D가 대기업에 집중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R&D 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혁신 분야에서 국제 협력 수준도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벤처 캐피털 시장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인 반면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다수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 엔젤 투자자 수 감소세, 높은 정부 자금·연기금 비중,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 저조, 미약한 수준의 M&A 시장 등이 취약점으로 분류됐다.

중소기업 부문 재활성화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대한 지원은 금융시장 발전 저해, 구조조정 지연, 과도한 부채에 따른 금융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생산이 2000년 대기업의 33%에서 2011년 28%로 하락했다. 또 신용보증은 은행대출의 12%(2011년 기준)로 OECD 평균인 5%를 상회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은 제조업 위주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수 자원이 제조업에 집중됨에 따라 서비스 부문 생산성이 저조한 상황이다. 2012년 현재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제조업의 45% 수준으로 OECD 평균(86%)을 하회한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우대하는 정책을 폐지하고 경쟁 촉진을 위해 서비스업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녹색성장 촉진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기존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이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 사회 분야의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 빈곤 수준 노인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국민연금 포괄범위를 확대하며, 소득대체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증가하는 연금지출 충당을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축소,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