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찬 전 건교부 장관 '10대 국가개조 과제' 제안

국가안전시스템 개혁, 김영란법 통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건전재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가안전시스템 개혁과 김영란법 통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국가개조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최 전 장관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과 건전재정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가개조 대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서 '국가개조 10대 제안'을 공개했다.

10대 제안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업그레이드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규제개혁 △감사원 기능 조정 △미래전략 전담기구 설치 △재정준칙 제정 △공기업·정부산하기관 기능 전면 재검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출산장려시책 강화와 이민개방 확대 △사회적 자본 확충 종합대책 수립과 범국민적 의식개혁 운동 전개 등이다.

최 전 장관은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외양적인 경제성장에 치중해 국민 안전에 소홀했던 점, 경제 활력이 떨어져 국가 부채 증가 등으로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점 등을 들어 국가개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개조 작업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국가개조위원회'를 구성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우선순위, 일정 등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기강 문란이 각종 접대로부터 시작된다며 '김영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교육 충실화를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필요하며 현행 교육감 무소속 직선제 대신 광역단체장이 의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는 임명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시적인 정부 개혁 시스템'을 위해 감사원 기능을 비리 적발보다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감사원장은 법조인보다는 경영 감각이 있는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경제기획원'과 같은 미래전략 전담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