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정보공개청구, 처리시한 10일 지나도록 접수조차 하지 않아

IT강국 이미지에 먹칠... 연계프로그램 오류발생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안전행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건이 금감원으로 이첩되는 과정에서 안행부의 연계 전산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해 이첩되지 않고 에러가 발생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정보공개청구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을 통해 신청했다.

이러한 신청 절차를 마치면 통상적으로 안행부 홈페이지에 ‘나의정보방’으로 들어가면 ‘처리상태’가 표시된다.

정보공개기관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접수대기중-접수완료-처리중-통지완료의 형태로 표시돼 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창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청구한 건은 어찌된 일인지 ‘접수대기중’이라는 표시만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한인 이달 8일을 훌쩍 뛰어 넘어 11일까지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1일 오후 기다리다 못해 정보공개청구 기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고, 이와 비슷한 시각에 금감원 정보공개청구 담당자도 이를 발견하고 행안부에 이첩을 요구해 접수가 완료됐다.

이와 관련 안행부와 금감원 측은 정보공개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안행부 전산시스템에서 연계 프로그램에의해 자동으로 금감원 홈페이지로 이첩돼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가 안행부 홈페이지로 신청됐고 그 과정에서 컴퓨터 연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금융감독원에 이첩 돼야 하지만 모듈프로그램 에러로인해 이첩돼지 않고 그대로 안행부 홈페이지에서 머물러 있어서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정보기술(IT)강국이라지만 이러한 에러가 발생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선진국으로 좀 더 빠르게 진입하려면 누수 없는 완벽한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