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후임 동반위원장 조속히 선정해야"

소상공인에 불리한 동반성장 제도 악용 우려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을 조속히 선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1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위협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제과점 등의 출점거리 제한 폐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자영업 구조조정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으로 수장 공석 상태인 동반위가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년간 동반위를 이끌어 온 유장희 위원장의 임기가 지난 4월 29일자로 만료된 상태인데, 임기 만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임 위원장 선임이 지연된 것에 따른 문제제기로 보인다.

더욱이 대기업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동반위 수장의 공성상태를 이용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무용론' 공세를 펼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공동회장은 "동반위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나 다름 없는데, 정부는 후임 위원장 선임 이전에 대기업에 유리한 큰 틀을 마련해 놓고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동반성장제도가 운용되지 않을까 하는데서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위원장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게 될 것이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인 바, 정부는 조속히 위원장 선임을 한 후 82개 품목에 대한 재지정 작업 등의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