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직 인수위, 고입선발고사 입장 최종 결정

-강재현 위원장, 박종훈 당선인에게 올해 폐지 유보 요청

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새로운 교육을 위한 경남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 올해 고입선발고사 폐지를 유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수위원회는 19일 오전 8시30분 인수위원 전체 회의를 열어 고입선발고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인수위원들은 교육과정 파행과 주입식 교육을 강화하는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당선인의 입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경남교육청에서 법률 검토한 내용과 인수위 자체 법률 검토를 종합한 결과 올해 당장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①의 저촉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이미 입학 전형계획이 공고된 현시점에서 올해 당장 고입선발고사 폐지에 대한 행정 행위를 진행할 경우 사법적 판단을 묻는 상황이 발생해 시험을 불과 6개월 앞둔 학교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애초 우려했던 선발고사의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제반 조치를 강구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 0교시 수업, 점심시간 교과 교육, 강제 보충수업, 휴일 등교 등 교육과정의 파행과 교육청 지침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시험 결과 공개로 초래될 학교 서열화,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당선인은 인수위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박종훈 당선인은 19일 오후 1시30분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당장 고입선발고사 폐지를 기대하고 지지해 주셨던 도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이번 선발고사 결과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여 학교가 서열화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면서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교육과정의 파행 사례에 대해서는 당선인으로서 도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취임 후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