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공청회 시작부터 '시끌벅적'

- 정부 "쌀 개방 불가피"…농민단체 "쌀 개방 막아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20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가 시작부터 정부와 농민단체 간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쌀 개방을 놓고, 농민단체의 극심한 반대속에 발표가 5분간 지연되는 등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살 관세화 유예를 더 이상 미룰 경우 국내 쌀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연)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추가로 늘리면 쌀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쌀 가공품과 수출 촉진 등을 통한 수급균형 유지 및 쌀 수입보험제 실시 등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장치를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도 "자유무역협정(FTA)과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시 쌀 관세율이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농연은 쌀 개방에 대해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섰다. 국내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시장이 개방될 시 식량주권을 빼앗겨 농가의 피해가 커질 거라는 주장이다.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관세화 유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적극 협상해야 한다"며 “협상단에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전농연 관계자는 "정부는 국내 쌀 시장 수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며 "관세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다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의 경우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사무총장은 "관세율을 300∼500％로 개방하거나 유예하는 길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물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면서까지 유예하는 것은 국내농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가 올해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WTO 농업협정상 내년 1월1일부터 관세화 이행이 필요하다.

관세화를 추가로 유예하기 위해서는 WTO 설립협정상의 ‘의무면제(waiver)'를 확보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관세화 이행 또는 한시적 의무면제를 통한 관세화 유예연장의 두 가지 대안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