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북한은 특별한 위협” 경제제재 1년 연장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연장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은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위협'"이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규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제시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앞서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6월 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처를 이행하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한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는 아직도 시행하고 있다.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으로 미국은 새로운 대북한 행정명령(13551호·13570호)을 내놓으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다.

한편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정상회담 후 한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