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자동차세 상습체납 24일 전국서 동시 번호판 영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안전행정부는 오는 24일 자동차세 상습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전국 동시에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7264억원이다. 이는 지방세 총 체납액의 20.1% 규모다. 자동차세는 이동이 잦은 차량의 특성 때문에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다.

이번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 사전 계도활동 뒤 주차장, 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안행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 세액 선납 10% 할인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 인도명령 △노후 체납차량 지방세 미충당 땐 재산 압류처분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 영치토록 한 것이다.

한편 번호판 미부착 운행 또는 불법 번호판 부착 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