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이후 국정운영 ‘산너머 산’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5박6일간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21일밤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은 적지 않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문창극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 처리 등 국정 운영은 ‘산너머 산’이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 순방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는 '유라시아 외교'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과 정삼회담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부진에도 불구, 8% 이상의 고속성장을 해온 우즈베크과 13조원 규모의 기존·신규 경제협력 틀을 마련했다.

카자흐스탄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는 한국 삼성물산측이 75% 지분을 보유하는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년간 총 19조원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스 부국' 투르크메니스탄과도 12조7000억원 규모의 경제협력 틀을 구축했다.

그러나 식민사관과 우편향적 칼럼으로 물의를 일으킨 문 후보자와 박근혜 정부 2기 각료 내정자들의 자질 논란이 확산되면서 박 대통령의 ‘수첩인사’와 청와대의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 여론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기간 중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재가를 귀국 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문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를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도 남아 있는 숙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은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문 후보자의 ‘버티기’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박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여권에서는 인사책임자인 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는 큰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금명간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식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파렴치한 비리 의혹들까지도 커지면서 청와대의 부실검증 논란 속에서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은 더 확산될 조짐이다.

야권이 문 후보자 뿐 아니라 2기 내각 장관후보자들까지 자진사퇴하라며 거센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다 김 실장의 사퇴 촉구를 배수진으로 6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할 것으로 보여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주요 입법 과제도 막혀있다. 총리후보자 인선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장관후보자들 인사청문회 통과도 불투명해 사실상 국정 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만약 인사실패가 계속된다면 당장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7.30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한다면 국정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박 대통령으로선 조기레임덕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사면초가에 놓인 박 대통령이 향후 국정 정상화를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여야 모두 김 실장 교체만으로는 집권 초기부터 반복돼온 인사실패를 막을 수는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나홀로 수첩인사’, 즉 인사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인사난맥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나선 김무성·서청원 의원은 ‘외부인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과 관련해 과거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켜 공직자 후보 10만명 데이터를 다시 재검토하고 국민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널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