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금융도 골든타임 확보"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금융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정책을 짜면서 여기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투기자본을 끊임없이 감시해 왔다. 정부가 그릇된 정책을 내놓을 때 역시 어김없이 지적했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사진)는 23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목적지를 몰라서는 안 된다"며 "큰 그림을 잡아 사회적인 의견을 수립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과 10년 싸움

"골드만삭스와 진로 간 분쟁이 투기자본과 첫 싸움입니다. 론스타 사건은 기폭제가 됐죠."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세워진 시기는 2004년이다. 이 대표가 투기자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계기는 법무법인 덕수에 속해 있던 2003년 진로그룹 경영진을 위한 변호를 맡으면서부터다.

이 대표는 "당시 진로 경영진과 이 회사 대주주인 골드만삭스 간 분쟁에서 민ㆍ형사 전체를 맡는 사령탑 역할을 했다"며 "골드만삭스가 부당하게 1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기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이 대표는 론스타 사태에 뛰어들면서 투기자본감시센터에 깊숙이 발을 담갔다.

이 대표는 "골드만삭스나 론스타 사건에서 갖게 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탄생했다"며 "당시 노동계, 학계, 정치권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참여해 운영위원만 4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당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5000여명에 이르는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론스타를 상대로 외환은행 인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위원장 및 정치권, 학계, 언론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이 대표는 "국내에 진출한 투기성 단기자본은 대체로 시세차익을 챙기고 곧장 다른 대상을 찾는 수법을 보이고 있다"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에서 정부가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극화·고령화 양대과제

"양극화와 고령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양대 어젠다(과제)로 이에 대한 대안,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국내 경기는 되레 후퇴하고 있을 것"이라며 "과거 10대 또는 30대 그룹이 경제를 이끌었다면 현재는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2~3개 대기업집단이 전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0대 대기업집단에 속한 81개 상장사가 2013년 거둔 영업이익 가운데 절반은 삼성그룹이 올린 것이다. 현대차그룹도 5분의 1을 차지했다. 이 대표는 "삼성그룹 지주전환을 생각했을 때 금산분리 완화도 시기상조"라며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를 실질적으로 허용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가운데 50대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은 2013년 74.5%로 2005년 이후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20대는 61.6%로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다.

이 대표는 "고령화로 노년층 부양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사회 곳곳에 돈이 돌지 않아 경기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풀어준 규제 되레 고삐 좨야

정치적인 대형 이벤트 때마다 풀어준 규제도 문제다. 이를 되레 강화해 정책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기업어음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시장이 카지노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다"며 "연착륙이 필요하겠지만 풀린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더 많은 금융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경제 전문가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잦은 정책 변동보다는 소신이 있는 금융 전문가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03년 최 내정자와 함께 론스타 사건을 파헤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감독기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 대표는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며 "저축은행 사태를 보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할 이유가 뚜렷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