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환경부, 규제 개선 및 제도 운영 방안 논의

제20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의 환경 분야 규제 개선 및 합리적 제도운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20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 추진현황 △중소기업 화학안전 지원방안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폐석재의 재활용 방법 개선 △수도밸브제품의 이중·중복 인증해소 △수입품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기준 변경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 적정성 검토를 거쳐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환경보호와 지속성장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현준 중기중앙회 창조경제부장은 "건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기업의 행정부담만 증가시킨다"며 "환경정책협의회가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다랗고 실질적인 환경 규제 개선에 앞장서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