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중·고등학교 일제고사 전면 폐지 촉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4일 전국 중3, 고2 학생들의 7번째 일제고사 시행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중.고등학교 일제고사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시도교육청-학교 평가와 학교성과급 평가 지표에서 시도간, 학교간 비교육적인 성적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 관련 지표를 즉각 삭제하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집형태에서 표집으로 전환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 일제고사에 관한 일체의 정보 공개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줄 세우기식 성적경쟁이 생명, 협력 등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기본가치를 허물고 있고 생명보다 돈이 먼저인 사회, 기본가치를 외면한 성적경쟁이 세월호 참사를 만들었다”며 “13명의 진보교육감 당선은 교육의 기본가치를 회복하고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국민여망의 결과”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죽음의 경쟁 교육을 전혀 멈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가 표방한 과도한 시험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기치는 실종됐고 국제중 파행, 지역별, 학교별 수능 성적 공개, 중고등학교에서의 일제고사 강행 등은 박근혜 정부가 특권교육과 경쟁만능주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교육부는 학력격차가 발생하는 객관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오로지 결과만으로 학교들을 일렬로 줄 세우기해 학교들을 맹목적인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제 일제고사의 파행과 혼란은 끝나야 하고 중·고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본래의 취지대로 표집형으로 전환해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개선의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감 당선자들은 현행 일제고사의 폐해를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담아 줄 것이라 믿는다”며 “현행 줄 세우기식 일제고사 평가체제를 폐지하고 교사별 평가체제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미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는 일제고사식 지필평가를 축소하고 교사별 평가 확대를 공약했고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불필요한 시험금지와 시험총량제 실시를,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는 일제고사 대비 비교육적 관행 철폐를, 이청연 인천교육감당선자는 낡고 획일적인 일제고사 평가 개선을 공약한 바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를 표집형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이석문 제주교육감 당선자는 제주형 일제고사로 불리는 제학력평가를 대폭 축소하고 3∼5%의 표집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만채 전남교육감도 도교육청이 주관해온 일제고사 폐지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제고사 반대 피켓을 들고 학교 앞 1인 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