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청, 중견․중소기업 분야 규제개선 추진

2014년 제3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인천지역 중견․중소기업분야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5일부터 「2014년 제3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는 현대공영㈜ 선주성 대표를 비롯한 중견․중소기업분야의 명예옴부즈만 9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장 5명 등 총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명예옴부즈만은 지역 현장에서 업계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발굴된 과제를 심의․검토하여 자체 해결 가능한 애로사항은 자체 개선하고 법령․제도 등과 관련된 규제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지원단은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3회 인천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 분야이며, 심의할 과제는 ①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성공제품의 가격 보호, ②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지연이자율 합리적 조정, ③의약품도매업의 창고면적 완화 및 관리약사 고용의무 폐지, ④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확대, ⑤외국인 근로자의 임의 사업자변경 제한, ⑥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조항 완화 등 총 6건이다.


최광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 없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없으므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인천 중소기업청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규제개혁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