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 정책 포럼] 정부 정책기조는 규제완화...“하반기 시장 살아난다”

전문가, 임대 과세 논란 집중 조명… 정부 “다주택자·수도권 차별 줄일 것”

24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4 아주경제 부동산 정책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유병권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대표,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김양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장, 김봉국 아주경제신문 부사장 겸 편집국장.[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의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4일 아주경제신문이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2014 부동산 정책포럼'에서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 임대 과세 논란을 조속히 매듭짓고 꾸준한 규제 완화로 불확실성이 걷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10·11면>

2·26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진단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안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대표와 김봉국 편집국장을 비롯해 유병권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손태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 정치권 및 정부 관계자들과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주택정책관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다주택자를 투기꾼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수도권과 지방간 규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주택자 전세과세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과 2중과세 등 논란이 있다"며 "조속이 결론을 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국토부 제1차관도 축사를 통해 “합리적인 임대 과세 방안을 국회를 통해 조속히 확정 짓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규제완화 방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양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장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와 함께 임대시장 등 서민 주거 안정화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임대 과세에 대한 시장 침체를 우려하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2·26 대책 이후 시장 우려에 대해 “한번도 부과한적 없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내라고 하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이 거주와 투자로 이원화돼야 하며 임대시장 활성화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과세에 부담을 느낀 임대인들이 주택을 유동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2주택자 전세는 현행대로 비과세하는 게 시장에 안정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임대산업 육성을 위한 확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1인 가구에 대한 주택정책도 더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병권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정책 환경·수단·시차의 변화를 고려하고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