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시한폭탄' 지방부채 증가세 둔화

중국 심계서 보고서 발표

류자이 중국 심계서장.[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경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지방정부 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9차 회의에서 류자이(劉家義) 중국심계서(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 심계장이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3월말 기준 중국 9개 성(省)과 9개 도시의 지방정부 채무액이 지난 2013년 6월말 대비 3.79% 증가했으며, 이는 2013년 1~6월 사이 증가폭보다 7% 포인트 둔화된 것이라 전했다고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등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는 지방정부 부채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지방정부 채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류 심계장은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중국 정부 채무관리제도는 여전히 빈약하고, 성급 지방채무 대부분이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되고 지방채무 차입이 합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6월말 이후 4개 도시 지방정부의 불법 담보대출 등 채무액이 157억 위안으로 108억6200만 위안의 지방정부 채무가 부동산 개발, 인프라 건설사업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됐다고 심계서는 보고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지방정부 채무 증가세 둔화는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7.4%로 2012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지방정부에서 인프라 투자 사업을 줄이면서 채무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것이다.

이날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 부장도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현재 기본적으로 지방정부 채무 상황을 파악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채무현황 지속적 파악, 심각한 지역에 대한 경고조치, 지방정부 불법 자금차입 척결 등을 통해 지방정부 채무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의 채무리스크가 지방정부 채무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말 기준 지방정부 채무 규모는 17조9000억 위안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는 지난 2010년말 기준 10조7000억 위안에서 67% 증가한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그림자 금융과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비유된다. 일각에서는 지방정부 부채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충격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