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내수활성화 위한 ‘10대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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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기업들의 해외투자 비중이 날이 갈수록 증가추세다. 해외투자 증가는 국내 일자리 감소와 내수시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환경개선 노력이 시급다는 지적이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내투자대비 해외투자비율이 2004년 9.3%에서 지난해 27.2%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상의는 서비스업과 투자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10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상의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급격한 규제안 신설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다. 상의는 산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노동‧환경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제조업의 국내복귀는 물론 국내투자풍토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서줄 것도 주문했다. 미국(리메이킹 아메리카 전략), 일본(Japan is Back 전략), 독일(인더스트리 4.0) 등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전략처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국내 U턴 촉진 등 과감한 투자유인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내놨다. 상의는 “해외로 나서는 요우커가 1억명임을 감안할 때 이중 10%만 우리가 유치해도 그리스수준의 관광국가가 될 수 있다”며 “현재 433만명 수준인 한국관광 요우커를 1000만명까지 유치하면 우리의 연간 관광객 유치규모는 1784만명으로 껑충 뛰어올라 그리스 수준의 관광대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인관광객 비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숙박시설 확충, 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중국인 전용 한국관광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지원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자격증’으로 막혀있는 전문서비스분야 진입규제도 대폭 낮추고 고용유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달하는 지식서비스산업를 키워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대한상의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실천계획도 내놨다. 우선 20만개의 ‘빈’일자리를 매칭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청년 취업희망자를 채용해 이론 및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활성화하고, 전국 8개 상의 인력개발원, 청장년인턴제, 채용박람회 등을 통해 연간 1만명까지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채용부담을 덜기 위해 ‘삼성고시’, ‘현차고시’ 등으로 대변되고 있는 직무역량 평가기법을 개발해 기업들에 보급할 예정이다.

 

내수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의 구매도 개선‧강화한다. 회원사들이 하반기에 구매예정인 물품과 기자재를 오는 8월까지 조기구매하고 대기업은 협력업체에 어음대신 현금을 결제하도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장기근속포상, 워크숍 경품 등에 온누리상품권이나 관광상품권 지급을 보다 확대하고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운동도 전개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의 2.4%에 달할 정도의 큰 금액이 해외투자로 유출되었다”며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도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