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올해 전기요금 인상 유보…내년 배출거래제 '관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계획이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최근 원화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까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내달 1일부터 석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2% 인상될 요인이 발생한다"면서 "다만, 유연탄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환율도 하락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없이 가겠다는 얘기다.

다만 윤 장관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시사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양에 따라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오는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 총량 제한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허용량을 약 16억4000만t으로 정했다.

윤 장관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되는 에너지 가격이 조절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배출권 가격과 시장 요인 등을 고려할때 아직은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대해 UAE 원전 이후로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앙아시아는 우리 산업의 블루 오션"이라며 "우리가 강점인 전력, 석유화학, 가스화학, IT 분야를 중앙아시아 3개국(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모두다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번 순방을 통해 카자흐 발하시 화력발전소 전력구매 등 318억달러에 달하는 신규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와 함께 SOC 인프라 사업과 태양광,ICT 산림 의료 보건 전방위적인 호혜 협력관계가 구축됐다"고 강조했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 윤 장관은 "관세율이 국내 쌀산업률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관련된 구체적인 안건은 늦어도 7월초에는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최근 환경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자동차연비,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등에 있어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대로 공식발표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