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후 뉴타운 사업중단 비율 2배 이상 증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이후 사업중단 비율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실태조사를 마친 4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조합원) 436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4명 중 1명은 실태조사 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각이 변한 응답자 중 사업중단 찬성 비율은 45%로 기존 21.1%에서 23.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사업추진 비율은 기존 48.6%에서 33.9%로, 결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은 30.3%에서 21.1%로 줄었다.

'실태조사가 사업 추진·중단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3.9%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이해했다'는 응답자도 87%에 달했다.

도움이 된 이유로는 △개별적인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어서(40.7%)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알 수 있어서(20.5%) △감정평가로 대략적인 자산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서(18.6%) 등의 순이었다.

도움이 안됐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노후된 주택의 개발 필요(37.7%) △후속 행정지원 부족(23.6%) △구역 내 주민간 갈등 발생(19.8%) △사업 중단시 사용비용 부담문제(17%) 등을 이유로 꼽았다. 구역 내 거주자는 후속적 행정지원 부족을, 구역 외 거주자는 노후된 주택 개발 필요를 꼽아 구역 내·외 거주자의 의견차이도 있었다.

실태조사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공공지원으로는 '인허가 기간 등 행정 처리 기간 단축'(35.1%)이 가장 우선시됐다.

이어 △갈등·사업지연 등 해결을 위한 중재자 및 감독 파견(32.1%) △추진위·조합 운영 사업자금 지원(16.3%) △조합원, 주민 대상 정비사업 교육(13.8%)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11.5%) 등이 꼽혔다.

사업 중단 시에는 '조합운영 절차와 비용지출 점검'(29.1%)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반응이었다. 주거환경 개선 등 방안 제시(26.4%), 해산 규정 절차 안내(15.4%), 사용비용 지원 안내(14.4%) 등이 뒤를 이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응답자의 55%가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감독'이라고 답했다.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서도 53.4%가 '조합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공사·용역비 증액 차단 방안 마련, 갈등조정관 파견, 조합운영 외부감사, 조합 정보 공개 같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시는 현재 실태조사 대상 606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실태조사를 추진, 이 중 317개 구역(97%)의 조사를 완료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144개(14개 제외),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180개다. 나머지 7개 실태조사 대상 구역도 오는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현장을 지원하고 투명한 조합비 사용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 회계 규정'도 보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