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산업이전 통한 중서부 개발의 필요성 강조

리커창 총리. [사진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산업이전 계획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26일 징화스바오(京華時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동부 연해 지역의 일부 산업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면서 “이전 방향은 중서부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경제발전규칙에 따라 생산력을 최적화하고, 동부 연안의 일부 산업을 중서부 지역으로 질서 있게 옮기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는 통해 중서부 지역의 신형 도시화 및 빈곤 지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아프리카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정상회의에서도 언급했듯 중서부지역에 충분한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면서 "과거 30년간 동부 도시로 이동한 서부 농민공이 중국경제에 지극히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문제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동부의 노동력 원가가 나날이 상승하고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 뒤 "이에 동부도시 일부산업을 중서부 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 이전은 정부만의 힘으로 추진해서는 안되며 이를 기업에게 강요하는 것은 더욱 안 된다"면서 "시장 규율과 비용절감, 경영환경 편의 등에 맞춰 기업이 주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리 총리는 산업 이전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방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1억명의 중서부 지역 인구가 도시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 이전을 위한 5가지 구체적 방향이 책정됐다.

첫째로 '교통, 운수 등 기초인프라환경’과 '정책, 법규, 서비스 환경’을 개선해 산업이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중서부의 교통, 정보, 에너지 등 기초시설과 세제와 금융 등의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에 집중하면서 동부의 노동집약적 산업과 조립 가공산업의 중서부 이전을 촉진키로 했다. 

또 서부는 석탄과 현대화학공업, 서남부는 수력발전, 북부는 풍력발전, 연해지역은 선박건조 등 기초시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원 및 지역적 이점을 살려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산업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중서부지역에 해외 산업 개방 플랫폼을 건설하고, 우수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차별화 정책을 통해 환경보호 및 환경 절약형 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중서부 내륙 지역은 동부 연안 도시에 비해 비교적 낙후돼 잠재 성장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중서부 개발을 위한 경제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지역이전이 진행되면서 최근 중서부 지역에 현지농민공이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