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경제정책 집행 낙제점…2기 경제팀 출범 전부터 '과부하'

주요 정책 줄줄이 지연…상반기 집행률 39% 수준에 그쳐

2기 경제팀 인사 등 재정비 8월에나 가동될 듯

아주경제 배군득·노승길 기자 = 박근혜 정부의 올해 상반기 경제정책 집행률이 저조하면서 2기 경제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산층 기반강화방안, 기업 복지시설 투자확대, 국가별 농식품 맞춤형 진출방안,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개선 및 투자 활성화 등이 모두 하반기로 밀리면서 2기 경제팀의 과부하가 예상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지방선거, 개각 등으로 경제정책 집행이 지연되면서 2기 경제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2014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정책추진과제는 모두 44건이다. 이 가운데 수립·집행은 17건(39%), 나머지 27건(61%)은 집행하지 못했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상반기 정책 10개 중 6건은 실행조차 옮기지 못한 셈이다. 6월 정책과제 9개 역시 지방선거와 개각에 밀려 모두 하반기로 넘겼다.

이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당초 예상보다 청문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2기 경제팀도 지각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1기 경제팀이 정책만 내놓고 중심을 잡지 못해 시장에 효과가 반영되지 못한 탓도 크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정책실기를 2기 경제팀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모양새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초기부터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이유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빠르면 7월 둘째주로 예상하고 있다. 청문회 채택보고서 기한이 2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름을 넘길 공산도 크다는 것이다.

청문회 통과 후 공식 취임하더라도 과제는 산더미다. 당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내수와 수출, 환율, 기업투자 등 전반적인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여기에 2기 경제팀 실무진 구성도 난제로 꼽힌다. 현재 기재부 국장급 자리는 행정예산심의관, 관세정책관, 협동조합정책관, 입법심의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 5개나 비어있다. 또한 최 후보자가 취임한 이후 차관과 1급 관료들을 대폭 교체할 것으로 보여 이들이 업무파악을 마치고 본격적인 착수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2기 경제팀이 출범하더라도 내부 인사 등으로 7월 한 달을 소비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본격적인 하반기 시작은 8월이라고 본다. 2기 경제팀으로서는 상반기 경제정책 집행률이 저조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