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제도 대폭 개선…"연구·개발에 인건비 지원 늘린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 창의성·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품목만 제시하는 연구개발(R&D) 과제를 도입해 2017년 비중을 30%까지 늘리고, R&D 인건비 비중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R&D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R&D 생산성 저조의 원인으로 관련 제도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창의·도전 시스템 강화의 일환으로 ‘품목지정형 과제’를 도입한다.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제품군)만 제시해 세부 개발 방식을 민간이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 2017년 비중을 산업부 R&D의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R&D 사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비중을 지난해 27.7%에서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신규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존 인력의 인건비도 지원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바탕으로 정산업무를 간소화하고 산업기술 R&D 종합컨설팅센터를 설치·운영해 수요기업 현장 애로도 해결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모든 산업부 R&D 사업의 업력 제한도 철폐한다. 신규 연구인력뿐 아니라 기존 인력도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고,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민간 매칭비율을 과제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의적 아이디어를 최우선으로 평가하기 위해 아이디어 중심의 개념계획서(Concept Paper) 평가를 도입하는 동시에 과제의 기술분류와 평가위원 전문분야간 매칭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R&D 생산성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지난해 기준 미국 대비 79.2%인 산업기술 수준을 2018년 90.4%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