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각 부처 예산 요구 377조원…전년 대비 21.2조원↑

내수활성화·안전 예산에 대한 투자 확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내수 활성화 등 체감경기와 안전 예산에 대한 투자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증가로 복지 예산 지출을 늘리고 4대강 사업으로 부풀어 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줄인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가 377조원으로 2014년 대비 21.2조원(6%)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근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은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 예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했다"며 "신규사업 등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 등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수 활성화 등 체감경기 진작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근의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 국면이 내수 부진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안전 예산은 포괄 범위를 재분류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 위주로 전면 확충된다.

분야별로는 복지와 교육, 문화, 연구개발(R&D),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액 요구됐다. SOC와 산업, 환경, 농림 등 4개 분야는 감액 요청됐다.

내년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은 118조원으로 올해의 106조4000억원보다 11조5000억원(10.8%) 늘었다. 기초연금 지원액 7조7000억원,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등 4대연금 지출액 40조3000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기초연금은 2조5000억원, 4대 연금은 3조9000억원씩 지원 요구액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 요구와 국가장학금 지원 등으로 교육 분야 예산 요구액은 56조1000억원으로 10.7%, 안전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공공질서 및 안전 요구액은 16조8000억원으로 6.3% 각각 상향됐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선 도로안전·도로구조물개선 요구액이 올해 3137억원에서 4508억원으로, 농업재해보험은 27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산업업종별 재해예방은 432억원에서 606억원으로 증액 요청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자 10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달라는 요구도 있다.

내년 SOC 예산 규모는 21조9000억원으로 올해의 23조7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7.5%) 줄었다. 4대강 때문에 늘었던 SOC 투자가 구조조정되는 과정이다.

환경 분야와 농림·수산·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요구액도 2.5%, 2.1%, 1.7%씩 줄었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를 토대로 심사 작업을 거쳐 9월23일까지 3개월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헌법과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맞춰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를 10일 앞당길 것"이라면서 "올해는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