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직 인수위 “서울 교육 재정 3100억원 결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서울 교육 재정이 3100억원 결손이 예상된다며 교육부에 교부금 인상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2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 현황이 심각한 결손 상태로 부족분이 최소 3100억원에 이른다”며 “서울교육 재정이 어려워진 주된 이유가 교육부의 교부금 감소와 중앙정부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부담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추가 교부금 등의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등 해마다 확대되는 국가적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 재원 마련과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인상 등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했기 때문에 잔고가 부족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4년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만 3~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을 포함해 5473억원에 달해 공립 유.초.중.고 1149교의 학교기본운용비 5299억원보다도 많다.

2015년 교육부 교부금은 3000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6252억원으로 779억원이 늘어날 예정으로 내년 서울 교육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인수위는 전망했다.

인수위는 재정 결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전시성 사업을 대폭 줄일 예정이지만 교원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으로 하반기 3100억원의 재정 부족액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