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형·구조조정 리츠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추진

이노근 의원 발의… 위험성 낮고 신속 구조조정 지원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사모형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사업 절차가 완화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사모형 리츠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의 설립 요건을 영업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리츠는 상근 임직원을 두고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기관리리츠와 명목형 회사(페이퍼 컴퍼니)로 투자·운용은 자산관리회사(AMC)에 맡기는 위탁관리 리츠로 나뉜다. 위탁관리 리츠 중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전담한다.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는 소수 기관투자자 중심이어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했다. 채무기업이 운용하는 구조조정 리츠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등록제로 전환을 추진한다.

또 이들 리츠는 명목형 회사로서 별도로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운용을 전담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자기관리 리츠도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이고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가한 경우 추가사업은 인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