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바뀌는 제도·법규 정리한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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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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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4개 부처 총 114건 제도의 부처별 현황[표=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앞으로는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택시의 운전석 및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했다.

부처별로 환경·국토·해양 44건,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24건, 교육·문화 16건 국방·병무 13건, 고용노동 11건, 공정거래 9건, 산업·특허 7건, 세제 2건, 안전행정 2건 등이다.

정창길 기재부 경제교육홍보팀장은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도표화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고 변경·개선 사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별로 목차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될 예정이며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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