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결산-매매] 규제 완화에 ‘웃다가’ 임대 과세에 ‘울다가’

아파트 매매가 꾸준한 상승세, 임대 과세 논란에 주춤

대구·경북 상승세 주도… 서울 강남권 재건축도 강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는 정부가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본격화한 시기였다. 본격 회복세로 접어들기 전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발표되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지역별로는 사업 추진이 가시권에 접어든 서울 강남권 재건축발 훈풍이 서울 상승세를 주도했다. 지방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대구·경북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강세를 이어오던 세종시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완연한 상승세, 과세 논란에 주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말 대비 1.17%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가 0.30% 오른 것에 비교하면 상승폭은 4배 가량 높아진 것이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는 지난해부터 9월 첫째부터 4월 둘째주까지 33주 연속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부 규제 완화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전매제한 완화, 양도세 한시 면제 등을 시행했다.

시장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에 매수세는 회복 조짐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 1~5월까지 주택 매매거래량은 39만748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8%나 증가했다. 서울·수도권은 같은 기간 47% 늘어난 18만3114건, 서울은 51.8% 증가한 5만8835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월 나온 2·26 대책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대소득을 거두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 과세 논란과 비수기 및 세월호 사고 등이 맞물리며 주택 거래량도 감소했다. 4월 거래량은 9만2691건으로 전년 대비 16.6% 증가했지만 상승폭은 1월(117.4%)보다 100%포인트 이상 줄었다. 5월(7만7754건)에는 전년 대비 13.7% 감소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5월 첫째주에 전주 대비 0.01% 내리며 8달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한 후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임대 과세 조정안이 나오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3·5 보완조치에 이어 이달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임대 과세의 다주택자 조건을 폐지하고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과세를 3년 유예키로 한 바 있다.

◆대구·경북·강남재건축 상승세 주도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지방 대구·경북 및 혁신도시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감정원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23일 기준) 대구와 경북은 아파트값이 각각 3.98%, 4.00% 올라 전국에서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공급 부족에 따른 아파트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북은 경주(4.78%)·포항(4.30%)·경산(7.84%)·거제시(4.50%) 등 상승폭이 컸다.

서울·수도권과 서울은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이 각각 1.01%, 0.92% 올랐다. 하락세를 보였던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4%포인트, 1.49%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과 함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강남권의 재건축 투자수요가 움직임을 보였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2.70% 올라 일반 아파트(0.36%)의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1차 전용 131㎡는 지난해말 저층이 14억1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 4월에는 16억1500만원에 팔려 2억원 가량 올랐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개포동 시영아파트는 지난해말 4억2000만~4억3000만원에서 올 5월에는 3000만원 정도 오른 4억5000만~4억6500만원에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