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통신
△학자금대출→저금리 대출 전환 가능(7월 잠정)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2014년 7월(잠정, 전환대출 시스템 구축 완료)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보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7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서정가제 개정·시행(11월) = 현재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용도서, 초등학습참고서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또한 현행 정가의 19%인 도서할인율은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해 제공되며 이때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된다.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8월) = 2014년 8월17일 이전까지 인터넷상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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