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 수요 3배 늘어…뒤늦게 추가예산 확보 나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올해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 수요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지난해와 똑같이 편성해 뒤늦게 추가예산 확보에 나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예산을 74억원에서 180억원으로 106억원 증액하겠다고 보고했다.

전월세보증금 단기대출은 계약종료 전 이사 시기 불일치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반 세입자와 SH공사 주택 입주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다. 보증금 1억6500만원 미만 주택이 대상이며 세입자는 은행 취급 수수료만 부담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시는 2012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대출기준이 까다로워 전액 미집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출금리를 3.5%에서 2%로 낮추고 대출 한도를 1억 6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하면서 지난해에는 편성 예산 50억원이 모두 집행됐다.

이처럼 수요 급증이 예측되는데도 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50억원만 편성해 금방 예산이 소진됐다. 시는 5월에 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24억원을 한 차례 증액했고, 관련 예산은 총 74억원이 됐다.

한 차례 증액에도 수요는 계속 늘어나 확보한 24억원까지 이달 말 모두 소진될 위기에 처하자 시는 결국 106억원을 다시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예산이 180억원에 달해 작년(50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