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업지도선 공백 우려..

금년 12월 어업지도선 1척(선령37년), 2016년 4척(선령20년) 퇴역 예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최근 서해5도 해역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백령면에서는 통발어구가 분실․훼손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서해5도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노후된 옹진군 어업지도선(인천214호)이 또 멈춰서 원성을 사고 있다.

백령 어업인들은 어업지도선 배치되지 않으면 출항이 불가하여 어획감소로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해5도 어장은 옹진군 어업지도선 인솔 하에 조업하도록 군부대에서 출입항 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접적지역 어장의 지도․단속 업무는 국가사무임에도 기초지자체인 옹진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타시도의 경우 기초지자체는 1척 내외의 어업지도선으로 필요에 따라 운항하지만, 옹진군은 6척의 지도선이 서해5도 어장에 상시 배치되어 있고 연간 40억원의 운영비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서해5도에 배치된 어업지도선은 평균 선령이 19.8년이며 가장 노후가 심한 인천214호는 건조된지 37년이 넘어 선박 침몰이 우려되는 등 승무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옹진군은 자체 예산만으로는 지도선 대체가 어려워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국비예산 요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올해 말 노후상태가 심각한 인천214호는 실질적 운영이 어려워 감척 예정에 있으며, 추가로 2016년부터는 선령 20년 이상 노후 지도선(4척)에 대해서도 감척계획임을 밝혔다.

옹진군 어업지도선 5척이 감척될 경우 서해5도 어장은 우리어선은 조업불가 상태에 놓이고 중국어선들이 더욱 활개치는 바다가 될지도 모른다.

옹진군 관계자는“서해5도 어장의 어업지도선 공백을 대비하여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경비정 등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각각 경비 영역이 달라 현지에서 24시간 어업인과 함께하던 옹진군 지도선의 빈자리를 얼마나 채워 줄지는 미지수로 어업인 조업차질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남북한 접적지역인 서해5도 어장에서의 어업지도 단속선 운영비는 물론이고, 대체건조비도 지원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계속된다면 영세한 옹진군에서는 지도선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몇 년안에 서해5도 어장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에서도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