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 투자 전체의 1.1%… 양국간 ‘협력 프로젝트’ 필요

전경련 '중국의 對 한국투자 매력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중국이 한국에 대한 투자규모가 한국의 중국투자 대비 1/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총해외투자 대비 한국 비중은 1.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일 200여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국빈 방문함에 따라 ‘중국의 對韓(대한)투자 매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중국은 해외투자를 2003년 28억5000만 달러에서 2012년 878억 달러로 확대하며 세계 3대 투자대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012년 중국의 한국투자는 7억3000만 달러로 한국의 중국투자 금액인 65억 달러 대비 1/9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의 총 해외투자 중 한국 비중은 1.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4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임을 감안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전경련은 중국의 투자 저해사례로 맞춤형 인센티브의 부족과 인․허가 등 시장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꼽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경련은 지난 2007년 진행된 ‘한중미래도시’를 들었다. 당시 중국 투자자가 강력히 요청한 인센티브(외국인 인력고용 20% 초과 불가 규제 해소)를 수용하지 못해 중국의 투자가 소극적 태도로 바뀌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2010년 2억 달러 한국 투자계획을 발표한 중국 최대 민영수산그룹이 2013년 10월에서야 ‘해삼종묘생산 허가’를 받았고, ‘전복’관련 동종 허가는 국내유통포기서를 제출했으나 전망이 불투명해 투자속도를 크게 늦췄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수요별 맞춤형 인센티브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 ‘인‧허가, 면허 등 제도가 시장진출을 제한하여 투자 실행과정에서 투자가 축소되거나 지연된 점’은 중국의 한국투자 저해요인으로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로 인해 중국의 한국투자 계획 대비 실행 비율은 최근 2009~2013년 동안 26%로 동 기간 해외의 전체 한국투자 계획 대비 실행 비율 57% 보다 낮았다.

전경련은 중국 투자유치 확대방안으로 우선 중국의 한국투자 관심분야와 우리 강점을 결합한 양국 협력 프로젝트 선제안을 제시했다. 중국인 전용 의료관광단지가 그 예다. 한국의 관광에 관심이 큰 만큼 우리의 강점 중 하나인 의료와 서비스를 결합해 투자자 유입을 이끌자는 것이다.

또 FTA선진국, ‘Korea’브랜드를 활용해 한국투자 중국기업이 누릴 효용에 대한 세일즈 강화도 제안했다. 특히, 선진‧거대경제권인 미국, EU와 최근 2~3년간 FTA발효로 한국에 대한 투자시 무역장벽이 크게 완화된다는 점을 알리고, ‘Korea 브랜드’로 중국시장을 타게팅하는 투자모델 등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정부간 추진하는 새만금 한중경협특구의 경우, 과거 한중미래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구 투자자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잘 준비하자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과정에서 부처‧지자체등 기관간 원활한 의견조율 및 정책 일관성 유지로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중국의 대한투자가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통해 결심한 투자가 한국에서 활발하게 실행되고 사업하는 환경을 조성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