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 한·중 경제협력 강화 기대…한국기업 현안 해결 계기 될 듯

베이징현대기차유한공사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한국 재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한-중 양국 기업간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TX그룹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안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중 정부간 우호적인 관계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방한 기간 중 개최되는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며 양국간 경제 관계를 깊고 넓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포럼에 420여명의 양국 기업인이 참석하는 것도 양국 기업인 간의 우호증진에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과 해외투자 모두 1위 국가다. 더욱이 기존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수출을 위한 제조공장 설립에 중점을 뒀으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해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 지역 경제 부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은 자국 기업에 비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 중국 진출 한국기업 현안 해결의 계기 될 듯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각 회사마다 현안이 산재해 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보호주의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지역 개발 페러다임과 우리 기업의 투자 방향이 일치하지 못한 것도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에 장애 요소다.

우선 한국 기업의 중국 최대 현안은 현대차의 충칭공장 건설이 꼽힌다. 현대차는 정몽구회장이 지난 2월 중국을 방문, 현지 관계자들과 4공장 건설에 대해 협의했다. 또 지난 5월에는 당시 한국을 방한한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에게 최성기 중국총괄사장을 보내 이 문제 해결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왕 부장은 충칭보다는 허베이성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이미 발전된 충칭보다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허베이성에 4공장을 건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이 본격 가동을 시작한 삼성전자 시안공장에 5억달러를 추가 투자하려는 것도 중국 정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삼성의 이같은 투자계획은 삼성전자를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경영의 전초기지로 중국대륙을 꼽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월 왕양 중국 부총리와 4월 리커창 총리를 만난 것도 거대한 잠재력을 갖춘 중국 내수 시장에 본격 진출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부회장의 의지를 들어낸 것으로 해석된다.

STX대련 6개 법인의 파산중정(법정관리) 허가에 따른 향후 회생 과정에서도 중국 정부의 협조가 요구된다. 중국 법원은 STX대련 6개 법인이 신청한 파산 중정을 지난달 26일 최종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국내 협력업체들의 약 1500여억원에 달하는 미수금 지급문제와 국내 금융사 등의 투자금 반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서부개발 참여 위해 내수시장 규제 개선 시급

시진핑 주석은 4일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자신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서부 대개발에 국내 기업의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특히 서부 대개발이 중국 지역균형발전의 과제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해 중국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할 예정이다.

따라서 한·중간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및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보호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보따리를 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2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했지만 현재 평균 관세율은 9.8%로 WTO가입양허안인 9.4%에 비해 높다. 또한 통관절차에 있어 일관성·투명성이 결여돼 우리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까다롭고 어려운 규격인증, 기술장벽(TBT),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외국기업 차별,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 지적재산권(IP) 보호, 법률 및 유통 서비스의 제한 일부 산업의 투자 제한 등 높은 비관세장벽도 한국기업이 현지 시장을 뚫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매년 두자리수 비율로 상승하는 중국내 최저임금은 중국 정부에서 시급히 개선해 주길 원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끝없이 오른 임금 때문에 중국에서의 사업이 매리트를 잃어가고 있다”며,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종 임금 수준도 이미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설비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중앙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보장 받았던 인센티브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