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새 미래를 연다] 한·중 '경협' 강화…경제적 밀착 '긍정적 시그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지난해 6월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과 함께 한국·중국의 경제적 밀착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때 중국 측이 우리에게 보여준 환대가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내포한 방증인 셈이다. 양국 간 탄탄한 밀월관계는 글로벌 경제 우위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온다. 중국기업의 활발한 한국 진출과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새로운 표준 등 경제 성장의 가속도를 불러 올 수 있다. 한·중 간 경제·무역·문화 분야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과 맞물려 이번 정상회담은 한·중 관계 발전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수 있는 경제적 실리가 크다.

◇ 한·중 경제협력 강화 ‘초점’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방한을 앞두고 한·중 양국 간 우호와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특히 11차까지 진행된 FTA 타결의 실마리가 점쳐지고 있다. 양국의 가장 큰 경제 현안인 한·중 FTA 협상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 비중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한·중 FTA 체결에 대한 목표를 높은 수준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부터 진행돼 왔으나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 등 민감 품목 철강·석유화학 등의 수입에 양국 간 의견차를 보이면서 2년 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FTA 협상의 후속 조치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후 실무급 협상 테이블이 ‘의미 있는 합의수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 결단이 이번 회담을 통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양국 간 민감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도 무게를 더한다.

이런 가운데 한·중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중국 통관 소요시간이 반 이상 줄어든 점도 경제협력 가속도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이다. AEO는 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가 제공된다.

◇ 한·중 간 경쟁법 일반 원칙 도달 ‘긍정적’

중국 해외투자는 지난 2003년 28억5000달러에서 2012년 878억 달러로 확대하는 등 세계 3대 투자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기업들도 중국 시장 진출을 1순위로 두는 등 우리나라 현지기업들의 중국 진입도 활발하다. 그럼에도 양국 간 경협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등 경쟁법 관련 법규의 일반 원칙 합의가 중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 우리나라 현지기업들은 무역사업의 전략적 요충지인 중국 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중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사업전선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체계는 중앙과 지방·위원회, 사무처 역할이 복잡하게 분리돼 각각 상이한 법 제재가 현지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으로 존재하기 때문.

따라서 한·중 간 경제적 밀착관계가 한층 강화되기 위해서는 경쟁법과 관련한 글로벌 스탠다드가 동반돼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중 정상 간 경제협력 강화를 앞두고 최근 중국 경쟁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한 일은 한·중 간 경쟁법 일반 원칙 합의를 위한 ‘긍정적’ 시그널로 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