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위 "세월호 사고 주된 책임은 해수부 및 유관기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일 세월호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의 잘못된 구조와 관행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해양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기관보고는 전날 여야 간 이견 끝에 진도 현지가 아닌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됐으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해수부가 해양안전설비의 부실검사를 미리 적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지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해 문제점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해수부는 지난해 11월 구명뗏목 우수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도 부실검사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사고의 주된 책임자는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이라며 "아직 11명의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완료하지 못해 가족들의 마음을 애끓게 하고 있는데, 이들을 찾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비판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해수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초기 발표 자료를 대폭 수정했다"면서 "해수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조치사항 및 계획'을 19회에 걸쳐 수정했다"며 이주영 장관 발언 내역 등이 삭제된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미 발표한 자료를 수정하는 것은 중대한 사실 은폐 및 왜곡"이라며 "그 자체가 사실이면 사실대로 평가는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은 "해수부는 선박 안전정보 제공으로 해양사고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면서 "노후선박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데 안전정보 제공사례는 0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 역시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살리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이어 "해수부 장관은 사고 시각 기존 일정을 소화하면서, 배가 침몰할 때는 (현장에)가야할 지 말아야 할 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지키다 이날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국회에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그는 "책임이 매우 크다.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바다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안여객선을 비롯해 바다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인 안전대책을 수립,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