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서울시-강남구 갈등 평행선...결국 백지화(?)

구룡마을 전경 [사진=강남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 간 2년 가까이 끌어온 '구룡마을 개발' 논란이 상호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구룡마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실효까지 정확히 한 달이 남아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100% 수용·사용방식'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서울시가 최근 감사원의 '혼용방식 결정 유효, 특혜의혹 근거 없다'란 감사 결과에 따라 강남구에서 주민공람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뒤다. 

지난달 30일 통보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간 해석 차이가 크다. 과거 논리대결이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내달 2일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땐 구역지정 자체가 해제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고스란히 피해는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하다.

앞서 서울시는 '1가구, 1필지' 환지 기준안이 담긴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보냈다.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 하에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은 곧장 이 서류를 돌려보냈다. 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특혜가 우려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거부 이유다.

서울시는 이달 1일 SH공사를 통해 강남구에 개발계획(안)을 재접수했지만, 강남구는 "전혀 개선된 게 없다"는 이유로 재차 반려했다.

환지 면적이 줄어도 결국 환지방식이고, 향후 토지주들의 민원 발생 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 축소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날 강남구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지로 인한 개발이익 약 2169억 원 △시행방식 변경 중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미협의, 주민공람 누락 △대토지주 땅 불법 추가 편입 특혜 등 서울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시기별 구룡마을의 환지면적은 2012년 8월 개발안 결정 당시 18%, 2013년 10월 국정감사 시 9%, 그해 12월 감사원 감사 뒤 2~5% 수준으로 변경됐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듯 '제3의 대안을 제시한다'면서 인심 쓰듯이 환지 규모를 최소화했다. 이는 오히려 특혜 사실이 탄로나자 뒤늦게 이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서울시는 향후 강남구청장이 환지 인가를 하도록 해놓고 만약 토지주와의 의견 불합치 등으로 사업이 지체될 경우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 발을 빼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지난 1일 보도자료로 낸 "환지 특혜의혹을 제기한 강남구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등 내용과 관련, 강남구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왜곡한 허위라며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두 기관에서 원만히 협의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반성의 기회를 준 것임을 박원순 시장은 깨달아야 한다"면서 "당장 부당하게 변경한 환지방식을 직권 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감사원의 통보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다. 강남구가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