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현 차관, "한·중 FTA협상 등 우리기업 '큰 기회'…부처 협조 당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목표

한·중 FTA 협상 등 통상정책 추진현황 점검…관계부처가 협조 역설

[사진=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베트남과 상품 양허·협정문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또 올해 상반기 캐나다·호주와 타결한 FTA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 국회 비준절차에 들어간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를 통해 진전된 한·중 FTA 협상 등 관계부처 협조를 주문했다.

현재 통상추진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타결한 캐나다와의 FTA와 한·호주 간 FTA 가서명 정식서명, 한·캐나다 FTA 가서명 등의 추진 성과를 이룬바 있다.

또 한·중과 한·베트남 FTA의 경우도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목표를 위해 상품 양허와 협정문에 대한 본격 협상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뉴질랜드 FTA와 한·터키 FTA의 경우는 서비스·투자협정에 있어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만을 남은 상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기 타결된 FTA의 국회 비준절차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FTA 추진 협상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 상반기 FTA 협상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대응계획 △주요국 무역장벽 대응전략 등 하반기 통상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타결된 무역원활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협정발효·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개발도상국의 협정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아울러 남은 도하개발어젠다(DDA) 의제에는 우리 핵심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오는 9월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상을 앞두고는 의견 수렴를 통한 정부 정책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는 국내외 제도 분석, 범정부 대응체제 구축 및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효과적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우는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진현 차관은 이날 “일본은 환태평양경제협정, 미국은 TPP,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는 등 주변국들이 적극적인 통상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통상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라”며 “관계부처 간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 차관은 이어 “한·중 FTA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해달라”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수립한 상황에서 한·중 FTA는 우리 기업들에게 큰 기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