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환경상품 공청회, "녹색무역장벽 대응에 효과적…차별화 대응 필요"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소비자 후생 약 6억9000달러

환경상품 자유화 필요성…기술표준 등 환경상품 비관세장벽 완화 병행

2일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추진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소비자 후생이 약 6억9000달러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환경상품은 무역구제조치나 비관세장벽 등 녹색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추세로 이를 대응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트레이드타워(51층 대회의실)에서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과 관련한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정민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환경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환경상품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협상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상품을 통해 관련 환경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환경시장 성장률은 2010년 5.15%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5.73%, 2012년 5.87%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상품 교역 증가율을 보면 지난 2007~2012년 연평균 수출은 63.9%, 수입은 38.5%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상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나 비관세장벽 등이 강화되고 있어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참여를 기회로 여기고 있다. 서 교수도 이러한 활용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환경상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라며 “WTO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 참여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0.13%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이 약 6.9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주요 교역국은 중국·일본을 대상해 기계·전자·철강 산업에서 확대될 수 있다는 게 김영귀 팀장의 설명이다.

한국환경산업협회는 패널 토의를 통해 환경상품의 자유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표준 등 환경상품의 비관세장벽 완화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도 협상 참여는 우리 환경상품 수출 확대의 청신호인 동시에 수입품과의 경쟁 심화라는 양면성이 있다며 전략 품목과 민감 품목에 대한 차별화 대응 전략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장 개방에 따른 타격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인도 등 개도국들이 협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건수 산업부 통상정책심의관은 “환경상품의 시장 확대와 자유화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인 바, 이 도전을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참여시 우리 환경상품의 수출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쟁력과 민감성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수 심의관은 이어 “올해 1월 WTO 주요 회원국들은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상의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 바 있다”면서 “7월 협상 출범선언 및 협상 작업계획 논의를 거쳐 9월부터 실제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상 작업계획 등 논의에 참여하되, 경제적 효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