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중국-미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 어쩌지... 영상보니

아주경제 양아름 PD, 김효정, 박소희 아나운서 =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반응, 일본 집단자위권 우리나라 외교의 방향

◆ 영상내용:

효정: 오늘 소희씨가 가져온 사진은 일본의 아베총리네요. 뒤로는 탱크인가요.

소희: 네, 효정씨 오늘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효정: 집단 자위권이라면 간단히 말해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소희: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밀접한 관계를 가진 주변국이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효정: 일본의 집단 자위권은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평화헌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무효화되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소희: 네 효정씨 말대로 무력 사용이 금지됐던 일본이 약 70년 만에 전쟁 가능국으로 돌아온 건 사실입니다. 어제 아베 내각이 오후에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문을 의결한건데요. 각의 결정문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필요최소한도의 실력행사는 자위의 조치로서 헌법상 허용된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명시됐다고 합니다.

효정: 주변국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미국의 반응도요. 어떤가요?

소희: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변함없는 지지를 강조한 미국에 반해 중국 정부는 일본의 군사행동이 지역의 평화를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효정: 그러고 보니 지난 4월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한 아베 총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죠.

소희: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지는 여전히 확고했는데요.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죠

효정: 일본의 손을 들어준 미국의 이 같은 행동, 아무래도 '중국 견제하기'라는 의도로 밖에 안보입니다만……

소희: 대부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국방비를 절감하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맞춰 동북아시아 안보 공백을 메우려는 미국과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거죠.

효정: 유럽연합과 호주 그리고 러시아도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같네요. 중국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놨나요

소희: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지역의 평화를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효정: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기억해서 눈치 보며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 아닌 ‘유연하고 당당한’외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집단자위권 의결[일본 집단자위권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