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미만 시·군, 교통물류업무 부담 던다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군 또는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 등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행정·경제적 부담이 준다. 군과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는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 및 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결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국 163개 시·군 모두가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74개 시만 수행하게 된다.

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 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전환교통협약, 교통가격조정 실시계획 수립,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업무는 현행대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계속 수행하고 여기에 세종시가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지난 5월28일 동법 개정·공포에 따른 내용 반영을 반영해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지자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보행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14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