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타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키로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연내 타결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높은 수준의 포관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후 지난해 9월까지 총 7차례 협상을 통해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후 2단계 협상에 진입해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개방범위, 양허수준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내 타결이 가능해 졌다. 양국은 이달 중에 제1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합의

양국 정상은 한국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키로 합의했다. 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개설된 것은 영국에 이어 한국이 2번째다.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 위안화 청산결제가 서울에서 일일단위로 이뤄져 수출입 기업들의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중국과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원화를 미 달러화로 바꾼 뒤 다시 위안화로 바꿔 거래해야했다.

직거래 시장과 함께 무역거래를 통해 확보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RQFII(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자격을 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로 부여키로 했다. 현재 RQFII 자격은 5개국(홍콩, 대만, 런던, 프랑스, 싱가포르 등) 66개 기관에 총 5800억 위안 한도가 배정돼있다. 

양국 정상은 향후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을 원화 국제화 여건 조성과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여타 외국기업 등의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을 장려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안화 관련 인프라와 위안화의 충분한 수요와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일괄하여 빠르게 완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 6월 방한한 왕이 외교부장에게 중국 측의 협조를 직접 요청하는 등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치 대중국 수출 길 열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치의 중국 수출 길도 열렸다. 그동안 중국은 김치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우리 김치의 수출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향후 농식품부 식약처 주중대사관 등의 협업을 통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접촉해 김치 수입위생기준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동물 질병의 예방과 제어(관리)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AI는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돼 경유지인 중국과의 공조와 공동대응이 긴요했다.

앞으로 양국은 올 하반기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내년부터 바이러스 특성 및 개발, 사용중인 백신 공동연구, AI 관련 GPS 정보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양국 정상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협의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 발전 협의 지속 △양국 수출입은행간 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 체결(MOU 체결) △한중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MOU 체결) △양국 지방경제 활성화(MOU 체결) 등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