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만경봉호가 뇌관 될 수도

[만경봉호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각의를 열고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양국 간 인적 왕래 제한, 북한에 한해 특별히 책정된 송금 보고 의무 등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결정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러한 대북제재 해제 결정의 판단에는 과거 대일외교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특별조사위원장에 서태하라는 인물이 임명돼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극비 파일 자료에도 수년 전부터 북한이 신고한 대로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기록과 사진이 존재해 “위원회의 신뢰성이 담보됐다”고 대북제재 해제를 결정했다고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지난 2002년 제1차 북일정상회담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미스터 X’라는 인물로 알려졌던 류경이라는 인물도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이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일이 사실상의 부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권력 중수부와 거리가 가깝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김정은이 어떠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고, 서태하라는 인물이 김정은과 어느 정도로 가까운 인물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신문은 일본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부 간 협의에서 8월말부터 9월에 걸쳐 첫 조사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한 뒤, 조사에 결과가 따른다는 기대감을 일본 측에게 주는 언급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가 해제를 보류한 ‘만경봉호’의 입항 문제는 향후 북한과의 교섭에서 이견차로 인해 교섭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만경봉호는 2006년에 일본 항구에 대한 입항이 금지됐으며, 북한은 집요하게 이 선박의 입항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객실이 설치된 선박은 인도적 목적의 선박으로 볼 수 없다”는 내부 기준이 있어 객실이 구비된 만경봉호는 “인도주의적 목적의 선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사히는 북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지난 5월부터 6월에 걸쳐 만경봉호를 수리했다”면서 “이 수리작업은 객실의 침대를 제거해 화물선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북한에 있어서 만경봉호는 북일간 왕래의 대동맥으로서 제재해제의 상징이지만, 일본에서는 스파이 선박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북일 간 교섭에서 만경봉호의 입항 문제가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본 정부도 만경봉호의 입항을 허용하게 되면 핵과 미사일 문제로 미국이 주도한 제재포위망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버리기 때문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아사히는 만경봉호의 입항에는 일본에도 신중파가 많다고 전하면서 일본 경찰당국이 과거에 조선노동당 간부가 만경봉호에 승선해 일본에 있는 북한관계자에게 정치적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납치피해가족도 이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해, 만경봉호가 화물선으로 위장해도 입항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국내에서는 높다고 소개했다.
　
또 지난 3일 아베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선언한데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주변 인사들이 많았다고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다급하게 교섭을 진행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4일과 5일에 걸쳐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긴급여론조사에서는 북한이 납치문제를 재조사한다는 이유로 제재 일부를 해제한데 대해 “평가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48%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29%를 웃돌았다. 또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해 “기대한다”는 40%, “기대하지 않는다”는 39%로 팽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