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집단자위권, 군대가는 것과 상관 없다"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집단 자위권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부 홈페이지에 올렸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내각 관방(내각부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22개 항목에 걸쳐 자문자답하는 형식의 글을 게재, 집단 자위권 관련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

'징병제가 도입돼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가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완전한 오해"라는 답변과 함께 "헌법 18조에 '누구도 자의에 반하는 고역에 종사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징병제는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답이 붙었다.

홈페이지는 또 '무기수출의 완화에 이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이번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오히려 일본의 방위를 위한 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중략) 억지력이 높아지고,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위험은 없어져 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베 내각의 이 같은 홍보 노력은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한 이후 집단 자위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고, 50%대를 꾸준히 유지해온 내각 지지율이 최근 40%대로 떨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사히 신문이 4∼5일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것이 '좋지 않았다'는 응답이 50%로, '좋았다'는 응답(30%)보다 많았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4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