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존 베이너, 행정명력 둘러싸고 정면 대결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의회 입법 절차를 피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동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공화, 오하이오) 하원의장과의 갈등이 정면 대결로까지 치닫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 공화당의 제1인자이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갈등 악화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존 베이너 의장은 6일(현지시간) CNN 방송 홈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이나 에너지 규제, 외교 정책, 교육 등 광범위한 현안에서 법을 충실히 집행하지 않는다”며 “모든 상ㆍ하원의원은 ‘헌법을 준수ㆍ보호하고 방어하겠다’고 선서하고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경솔한 무시는 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 행정명령을 동원하거나 자기 멋대로 법을 제·개정하고 스스로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법을 지키지 않는 방법으로, 심지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미국 국민과 국민 대표기관을 피해 가려 해 왔다”며 “이달 하순쯤 하원 내 법무팀이나 초당적 법률자문 그룹에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기구는 더 늦기 전에 미국 국민의 권리와 책임, 삼권 분립 등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베이너 의장은 지난달 25일 주례 기자회견에서 “헌법은 ‘대통령의 업무는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내 견해로는 오바마 대통령은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AFP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워싱턴D.C.와 북버지니아를 연결하는 '키 브리지' 앞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 중산층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자기 할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그러니 나를 제소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지난주 ‘연내에 이민개혁법안을 표결처리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왔다”며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올 여름이 가기 전 수개월 안에 의회 승인 없이도 이민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즉시 행정조치를 발동해 이행에 나설 것”이라며 이민개혁을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