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업무보고]금융당국 수장들, "LTV·DTI 관련 입장 바뀐 것 없다" 강변

LTV·DTI 완화·KB금융 징계 두고 질타…국회·금융당국 '온도차'

신제윤 금융위원장(왼쪽),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LTV·DTI 완화에 대해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이후 금융당국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음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경영현황 및 계획을 발표한 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금융사 징계 결정 연기를 비롯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 발언, 가계부채 등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특히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최 후보자가 규제 완화를 시사한 이후 신 위원장과 최 원장도 기존 '완화 불가' 방침에서 방향을 바꾼 듯한 발언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방안으로 LTV·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그 때의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LTV와 DTI는 금융정책 수단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연령이나 지역별로 맞춤형 조정을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의하며 "비율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 역시 "지난 2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기존 입장과)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LTV·DTI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에 대해 'LTV·DTI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최 후보자가 규제 완화를 시사하자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이 '코드 맞추기' 차원에서 기존의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최근 금융권 대규모 징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으나 최 원장은 '법과 원칙'에 대한 답변만 강조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전산기 교체 사업과 관련해 국민은행 내 싸움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금융지주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은행 갈등에 대해 "최 원장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책임감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감원의 '봐주기 의혹'을 지적하며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구명 로비설이 금융권에 퍼져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재직 당시 미래저축은행 부실투자와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것과 KT ENS 협력업체 사기건을 예로 들며 "누범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했다.

최근 감사원이 KB금융 및 국민은행 임원에 대한 징계 유보를 요청한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이 (금감원의) 징계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구두로 유보를 요청했다는 것은 편법적이고 외압이 작용한 듯한 인상을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감사원의 법적 직무범위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최 원장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